미 법무부, MS의 시정안 거부

미국 법무부(http://www.usdoj.gov)는 마이크로소프트(MS, http://www.microsoft.com)가 10일 제출한 반독점법 위반행위 시정안을 거부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S의 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MS가 제출한 시정안은 MS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부족하며 MS가 장차 신기술의 등장을 막기 위해 종전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에 앞서 △PC업체가 웹브라우저 접속 아이콘을 감출 수 있는 윈도개발 △PC업체가 MS 외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윈도라이선스 취소 불가 △소프트웨어업체에 윈도용 기술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안을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잭슨판사에게 제출했다.

빌 게이츠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MS)는 정부의 분할안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원이 이 지나친 요구를 즉각 기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