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평가 논란

총리실 산하 기초·공공·산업기술 이사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출연연 평가 등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평가등급이 낮은 일부 출연기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이나 이사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모 연구기관은 통합을 앞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연구소는 A등급과 C등급간 점수차가 6점에 불과한 데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내려 등급을 매기는 것은 기관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마다 R&D나 서비스 분야 등 특성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연합이사회가 평가지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평가기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등급을 잘 받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의 의견이 다르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등급을 강제배분하는 것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기관장 연봉이나 연구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시스템이 재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이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 기관마다 여섯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전체 예산 배정에 활용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