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개입반대 천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내부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적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총선 이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경영 감시자인 금융기관 등도 자체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지배 구조를 갖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영·미식 기업 지배 구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 구조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올해 1·4분기중 12.8%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생산과 출하, 소비 등 실물 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6% 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인플레 우려에 대해 한경연은 『인플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아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원유와 금속, 비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일인당 명목 임금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대폭 상승하는 등 고비용 구조로의 회귀 조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