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타관할 등본수수료 너무 비싸

얼마전에 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닌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는 등본 1통에 100원인 수수료가 타관할이라는 이유로 6배나 비싼 600원이었다.

지금은 행정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주민등록등본은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온라인으로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전산망의 이용에 있어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담당직원에게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자 매우 불만스런 어조와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동사무소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초 행정기관이라지만 정보사회에 있어 모든 분야가 전산 처리되고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온라인 처리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가 타지역 거주자에게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변복섭 서울 구로구 오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