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위성체 개발싸고 민간기관 자기목소리 제시

우리 기술에 의한 독자적인 통신·방송 위성체 개발에 대해 민간 수요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통신 등 민간 수요기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위성체 개발이 잘못하면 민간기업만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실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개발된 제품이 사장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지난 9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위성방송 송수신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한국통신은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출연했는데도 장비 채택은 개발된 국산이 아닌 외산으로 결정했었다.

현재 위성체 개발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신·방송 위성 개발에 대한 내부 방침을 확정한 상태며 2002년까지 775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기본계획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얻은 통신·방송 위성체 개발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공동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연구개발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이 이뤄져 곧바로 연구개발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통신·방송 위성 국내 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과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간 예산 및 역할 조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부·국방부 및 연구기관·관련업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방송 위성 국내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부처 공동의 위성체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통신 등 위성체 실수요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발 목표와 연구추진 형태다.

먼저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위성체 개발을 상용위성으로 할 것인지 실용위성으로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정의하는 상용위성이란 신뢰도와 상업성을 갖췄으면서도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위성체를 의미한다.

반면 실용위성이란 일본의 경우처럼 개발된 위성체는 물론이고 발사비용까지 전액 정부예산으로 추진해 개발된 내용의 상용화 가능성을 탐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간기업들이 정부에 개발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개발프로젝트가 실용위성이 아닌 상용위성으로 치달을 경우 이의 조달 및 운용과정에서 민간기업이 리스크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민간기업들은 위성체 개발프로젝트가 상용위성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통신 등 위성체 실수요기업에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 출연을 넌지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위성체 개발프로젝트가 상용위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연구개발 작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위성체 개발프로젝트가 민간기업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위성체 개발에는 ETRI나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프로젝트의 경우 국산화율을 80%로 잡는 등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내용의 신뢰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