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디지털경영>한국을 디지털 프리존으로

세계는 지금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이 진행중이다.

모든 경제활동에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인터넷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생성되고 있다.

미 상무성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산업이 전세계적으로 3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가져오고 1% 이상의 인플레이션 하락 및 고용창출을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경제주체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문화 등 총체적 인프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 비전제시와 산업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 범국가적 전략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97년 클리턴 대통령 주도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영국도 99년 토니 블레어 총리 주도로 「e-commerce@its.best.uk」를 발간했으며 일본·캐나다·호주 등도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제정, 인터넷 사용자 1000만명 돌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토대는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확보와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 확충, 이를 뒷받침하는 물류시스템 등을 갖추면 전자상거래 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는 선진국의 발빠른 행보에 맞춰 2003년 전자상거래 5대 강국진입을 위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표참조

이를 위해 정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올해말까지 마무리짓고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통신망, 물류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보조달, 국방, 건설, 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품조달과 물류 등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무역을 2002년에는 총 수출규모의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생물 등 9개 주요 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2년까지 727억원을 투자하고 선도공기업의 전자구매, 입찰시스템 구축을 올해 완료하는 등 전자조달 비율을 2001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공기업 경영평가시 전자조달 도입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문은 올해 군수조달 EDI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국방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으며 건설부문은 2002년, 조달부문은 200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우선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을 올 3월까지 제정하기로 했으며 올해 전자상거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물류체계도 업체육성과 물류표준화, 물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해 2002년까지 7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기간전송망을 구축하고 동영상급(1.5∼2Mbps)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의 대폭 확충과 무선통신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도 2배 이상 확충하고 해킹 등에 대응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증설과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를 시행하고 택배 등 물류업체의 정보화지원에도 오는 2002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협회별로 구축, 운영중인 DB 및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산업 무역전체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부품조달-제조-판매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정보네트워크화해 산업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자, 자동차 등 9개 업종별 전자거래망을 구축한다.

산업단지에 초고속통신망을 우선 구축해 전자카탈로그 제작, 기업간 거래 전문 중개몰 육성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교육 컨설팅 기능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대처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를 비롯,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구매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가동함으로써 투명한 전자조달 환경마련과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외바이어가 우리상품을 편리하게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 거래알선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벤처기업과 국내외 투자가를 연결하는 국제전자상거래 기술 및 투자회의 개최와 전자상거래 선도기업에 대한 한시적 면세제도 도입 등 전자상거래 투자환경을 확대한다.

한편 지난달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자원부는 현행 사이버몰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2년까지 정부자금 513억원을 포함한 총 727억원을 투입해 전자, 전력, 유통 등 9개 주요산업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에 완성하고 차세대 인터넷기술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반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건설교통부도 건설부문 전자상거래를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료하고 건설조달 EDI체제는 2002년까지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뿐 아니라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부문 전자구매 기본계획안을 올해중에 수립하고 구매 및 입찰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조달청은 올해 중에 모든 조달업무에 조달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부구매 확대 및 입찰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99년 21억7000만달러에서 오는 2003년에는 96억1000만달러로 4.5배 성장하고 사이버무역비중도 99년 4.6%에서 30.4%로 6.5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의 GDP 증대효과가 달성되고 산업구조도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