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자동차 세제 검토 바란다에 공감

지난 27일자 전자신문 제언 「자동차 세제 검토 바란다」 제하의 독자 차형수씨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다.

자가용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외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고 등록세와 면허세, 6개월마다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등록세가 차값의 5%나 되고 지역개발 공채 매입액도 차값의 3%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내는 총액이 자동차 구입후 평균 4∼5년이면 자동차 구입금액이 된다. 이는 자동차 관련 세금총액이 구입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급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화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도형 부산시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