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관수입규제, WTO 제소 불가피

미국이 한국산 강관(Line Pipe)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정면돌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국내 해당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결과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미국의 강관 수입규제가 공정성이 결여되고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자체 입장을 정리, 외교통상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해당업계의 의견을 집약, WTO 제소를 요청하게 되면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