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역상대국들, 한국 압박수위 높여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는 한편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EU가 한국과의 조선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로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장벽해소조치(TBR)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한국 수입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 무역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한국에 대해 TBR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ACEA와 미국 자동차무역정책협회(ATPC)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 시장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산 승용차의 지난해 서유럽시장 점유율은 3.1%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3.8%에 달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특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역내 시장점유율을 3%로 설정하고 있어 EU측의 대응이 특히 주목된다.

TBR는 EU내 무역 관련 제소 절차로 소가 제기되면 EU 집행부는 5∼7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 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에서는 올해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해당국 업계의 요구가 곧바로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