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 EC시스템 구축 사업 새국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전자상거래(EC) 시스템 구축사업이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꿈에 따라 「민간과 공공기관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약품E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EC사업에 필요한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정부 자금으로 충당하고 이의 운영은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병원, 약국, 약품 유통업자 등 실사용자들이 공동 투자해 설립할 별도법인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향후 설립될 이 회사에 국내 의약품 EC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따라서 현재 이 사업 참가를 준비중인 민간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의약품E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5만5000여개에 이르는 약품 관련 유통망과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시장을 둘러싸고 정부 주도 사업자와 중소 의료정보 업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EC 사업은 의약품 주문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공개입찰을 거쳐 삼성SDS와 한국통신 컨소시엄을 주관사업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30억원 대부분을 주관사업자가 투자하도록 하는 대신 향후 시스템 사용자들이 지불할 일정 사용료를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비를 보전하게 해준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약품 관련 전국 유통망을 단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조치라는 주변 여론과 중소의료정보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실제 사업 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대신에 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시스템 운용 비용은 시스템 구축사업자인 삼성SDS와 시스템 사용자들이 공동 출자하는 신설법인에 맡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삼성SDS를 비롯한 관련 업체, 기관들과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며 시스템 구축 예산도 이미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중소 전문업체들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분명 별개 사안인데도 특정 업체의 사업 참여가 보장되는 등 자칫하면 또다른 형태의 시장 독점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측의 최종 사업계획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주도의 EC 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SK상사와 비트컴퓨터·메디다스·전능메디컬 등 의료정보벤처협의회 소속 전문업체들이 주로 참가하는 컨소시엄과 제일제당, 길병원 등의 민간 업체들이 의약품EC사업 참여를 준비중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