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출연연 외국특허출원 기피

정부출연연과 국내 대학연구소들이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애써 개발한 기술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내특허는 물론 외국특허 출원을 기피하고 있어 국가적인 자원손실은 물론 연구결과를 경쟁국에 송두리째 넘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의 경우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은 물론 기존 특허의 관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특허출원 자체를 아예 기피하고 있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연구성과에 따라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국내특허출원 비용이 늘고 있는데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출원 대행사의 수수료를 포함해 적게는 건당 2000만∼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등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정부출연연 및 대학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물의 특허출원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22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비가 1억원 미만인 대학의 목적기초연구과제 등의 경우 신기술을 개발하고서도 국내특허출원에만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출연연의 경우 특허출원 및 관리비용이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장성 없는 기술의 특허출원 자체를 줄이고 있다.

출연연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지난해 신규 및 기존 특허 유지비로 33억여원이나 지출, 올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심의위 등을 통해 출원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해 특허출원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명연의 경우 국내특허 98건, 해외특허 9건을 등록했으나 해외특허출원 비율을 올해말 29%까지 높인다는 특허전략을 짜놓고도 출원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생명연은 특허출원시 특허 및 시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미 출원된 특허도 시장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등록을 자진해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등록된 국내외 특허(국내 140건, 해외 64건) 등과 기존 특허 유지비로 6억6000만원을 지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해외특허출원에 앞서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해 특허출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국내외 특허 연차료 53건에 2500만원, 신규출원 93건에 1억4000만원, 보증료 55건에 6300만원 등 지난해에만 모두 4억여원을 특허출원·관리 비용으로 지출한 원자력연구소 역시 올 하반기경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체세포 복제방식을 통해 「영롱이」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교수(수의학과) 역시 체세포 복제와 관련된 국제특허 7건을 출원 준비중이나 이에 대한 출원경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중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면서 국제수준의 연구성과물을 요구, 이에 부응하는 연구성과들이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으나 특허출원 비용지원은 10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외국 학술지 등을 통해 먼저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첨단기술을 개발하고서도 특허를 빼앗기는 사태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에 특허출원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목적기초연구과제 등의 경우 연구비로 국제특허까지 출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출연연들이 특허 양산에서 특허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