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독자제언에 대한 반론- 구입날짜보다는 계약날짜가 중요

지난 24일자 전자신문 제언란의 「인터넷PC 세일 문제 많다」란 제하의 글을 읽고 나의 견해를 밝힌다.

난 S사와 아무 관계도 없고 단지 업무상 다양한 고객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임을 밝혀둔다.

먼저 나는 독자 이씨의 주장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씨는 자신이 비세일 기간에 PC 구매 계약을 했지만 PC가 배달되어 구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시기가 세일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자신도 세일기간에 구매계약이 이뤄진 다른 PC와 마찬가지의 계약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역으로 생각해서 S사의 세일기간에 PC 구입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비세일 기간에 PC가 배달되어 실질적인 구매계약의 실현이 비세일기간에 이뤄졌다고 하자.

이씨의 논리에 따른다면 S사는 구매고객에게 「실질적 구매가 이뤄진 날이 비세일 기간이니 세일 기간을 이유로 받은 혜택을 반환하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씨의 경우 때를 잘못 맞춰 본의 아니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솔직히 말해 무리한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손호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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