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과기정책에 거는 기대

21세기 기술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부의 2000년 중점 개혁과제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됐다.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세계 27위 수준인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높이고 미래 유망기술로 신소재 분야에 2005년까지 저장용량 1000배의 테라급 반도체 나노소재 및 집적도 1만배의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2002년까지 음성인식률 95%의 우리말 실시간 대화처리기술을 개발하며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인력의 적절한 배치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4기가급 메모리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한편 반도체장비 국산화율도 65%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의 이같은 올해 업무계획은 과학기술이 선진국 진입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과기부가 내놓은 일련의 계획들 중 반도체 나노소재나 탄소 나노튜브, 4기가 반도체의 경우 개발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보유국이 된다. 또 음성인식률을 높여 우리말의 실시간 대화처리기술 역시 영어나 일어 등 주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통역이 가능한 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 과학두뇌 양성이나 지방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우리의 숙원인 기술입국의 꿈을 이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전자나 정보통신과 관련한 체계적인 기초기술 개발이 미흡한 반면 당장 상품화·산업화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품이나 상품의 개발은 어찌보면 산자부나 관련업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인력 부문 또한 인력의 양성은 과기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적절한 배치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기술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개발의 의미가 없다는 점과 인력을 양성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기술입국의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부처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기부가 과학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과기부가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들이다. 따라서 기초기술이나 신소재·신물질에 대한 세부개발 방안도 마련해 기술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벤처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의 기반 위에서 확보된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보고된 과기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2025년에는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