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자본재 의존 조립생산은 선진국 진입에 장애

외국자본재에 의존한 조립생산 체제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이 2일 발표한 「한국경제성장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연구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외국자본재에 의존한 조립생산체제가 이제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고도성장이 자본 및 노동의 투입증가와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투입의 상당부분이 일본과 미국의 자본재를 수입함으로써 이뤄졌고 핵심기술 역시 외국으로부터 도입·사용되면서 한국의 생산구조가 조립 위주의 생산체제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후발경쟁국의 추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실제 1990년대에 들어 저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서부터 고급기술이 활용되는 상품분야까지 순차적으로 추월당해 한국경제는 이제 불과 몇 개 산업의 수출에 의해 경제 전체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여부는 외국자본재와 기술의 직접도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노력에 의한 기술개발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의 산업구조는 현재의 조립생산체제보다는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어려운 자본재 등 고기술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