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사이버무역 특별법" 제정 요구

　한국무역협회는 9일 「뉴밀레니엄의 무역여건과 기본전략」이라는 정책 건의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무역에 필요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21세기는 정보·국경의 제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며 전통적인 생산비보다 지적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무역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하나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별로 이에 대한 이해가 달라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콘텐츠 제공업 등을 서비스업종으로 분류, 39.6∼43.5%의 고율과세를 부과하는 점도 불합리하다며 제조업 수준인 9∼10% 정도로 낮춰줄 것을 주장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