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지난 98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대폭 수정,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기본정책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10대 부문 94개 중점추진과제로 추진해온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후반기 계획」을 대폭 수정,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본계획으로 삼아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계획에 △BK21 △21세기 프런티어연구사업 △16개 정보통신과제 등을 추가, 총 사업비 규모를 당초 8조원에서 8조786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신규연구개발사업에 1조3619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모두 6조8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문별 투입규모를 보면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및 21세기 지향 신규연구사업에 1조3619억원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에 9695억원 △기업 기술개발지원 8408억원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에 1조310억원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5278억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993억원 △민군겸용기술개발 1683억원 △과학기술교육 내실화 및 시설확충에 150억원 △사회간접자본 관련기술개발에 341억원 등이다.
계획안은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당초 오는 2002년까지 총 3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던 기초과학연구기금을 1600억원으로 축소하고 총 500명 규모의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인원도 25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박사후 연수 국외파견 대상도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탈피, 박사학위 배출인원의 10% 범위로 축소조정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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