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2심파기 전체판결의 25%나

　올 들어 특허청이 실시한 특허심판의 정확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특허청의 특허심판 결과가 특허법원에서 번복된 경우는 전체 666건의 판결 가운데 166건으로 24.9%의 「2심 파기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91건의 판결 중 194건이 번복돼 21.8%의 「2심 파기율」을 보였던 것보다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