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맞이 "밀레니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은 22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새천년맞이 「밀레니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자상거래, 디자인 실명제, 원격진료 등 새천년을 맞이해 사회 각 분야에서 대두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한국전자거래진흥원 최태창 원장>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310만명에서 오는 2002년 19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은 지난해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가 전세계의 0.3%, 시장규모는 1% 수준으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분야로 육성하려면 먼저 새로운 법·제도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무단복제가 가능한 각종 디지털상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시책과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규제대책이 시급하다. 멀티미디어 기술과 인터넷 관련산업을 접목한 가상공간의 활성화 및 디지털상품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시 발생되는 보안 및 지급결제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 개정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원격진료-서울대의대 유태우 교수>

　9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미숙과 초고속망의 미발달,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 때문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격진료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 영상진료모듈,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료행정(예약·수납·보험), 의료장비, 멀티미디어 건강정보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격진료센터의 궁극적인 모습은 지하철 역에서 흔히 보는 간이매점처럼 누구나 쉽게 들어와 온라인환경에서 전자진단기구를 통한 검진·상담·치료가 진행되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다.

　원격진료의 활성화로 인한 변화상은 먼저 외국의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수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가 상호연계해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의 네트워크화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디자인 실명제-국제산업디자인대학 이남식 부총장>

　세계와 미래를 지배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이 아니라 정보지식기술이며 이는 사회시스템의 변화와도 직결된다. 디자인은 21세기의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국내 디자인 수준을 높이려면 모든 공산품에 디자인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누가 디자인한 제품인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효과는 크다. 먼저 소비자들은 유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제품에 대해 친근감·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디자이너의 특색에 따른 제품선택이 가능해진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향상돼 훌륭한 산업디자인이 나올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디자이너의 위상이 상승되고 지적재산권의 의미가 강조돼 국가적인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관련부처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증진시키는 디자인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때다.

정리=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