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수입 "쥐꼬리"

　정부가 연간 40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특정연구개발사업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2년 이후 99년 9월말까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2조3945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술이전 대가로 받은 기술사용료는 연구개발투자비의 1.75%인 41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된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연구개발투자는 1조2288억원인데 비해 이 기간중 기술료 수입은 246억원으로 투자대비 기술사용료 징수실적은 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출연연별 기술료 수입현황을 보면 화학연이 23억8700만원, KIST가 19억4487만원, 전자통신연이 16억357만원, 기계연 12억1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연의 경우 5년간 기술료 수입이 1000만원으로 97년 이후 기술료 수입이 전무했으며 전기연 역시 94년 106만4000원과 98년 945만원 등 151만4000원, 자원연 22965만원, 항우연과 해양연이 각각 4000만원으로 5년간 기술료 수입이 1억원에도 못미쳤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독일의 슈타인바이스나 일본의 신기술사업단처럼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알선중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연구원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