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석> 산자위, 리눅스 분쟁 원인 "추궁"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서석재)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리눅스 상표권 분쟁, 심사관 자질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리눅스 상표권을 등록한 권모씨가 최근 K문고 등 4곳의 컴퓨터서적 출판업체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알려진 리눅스를 상표권으로 등록해준 특허청 심사관들의 자질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남궁 의원은 『특허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리눅스가 당시 컴퓨터 운용체계라는 것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표권을 심사하는 전문 심사관이 리눅스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이정무 의원은 『산자부가 전문성과 관계없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국장급·과장급 인력을 특허청으로 보내 국장급 이상 인사 26명 중 17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이들의 특허심사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과장급도 93명 중 36명이 산자부 출신이며 다른 부처 출신도 41명이나 되는 등 총 77명이 외부 출신자로 채워져 있다』며 이로 인한 특허청 직원의 사기저하, 업무적체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발명진흥법 23조에 의거해 발명가들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발명의 사업화를 위해 창투사·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원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이 전무하다』며 특허청의 해결방안을 물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