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창간17주년> 전자정부.. 추진현황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 각 부처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행정정보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모두 34개 기관에 73개 업무다. 기존에 운영해 온 165개 대상업무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총 238개 전자정부 관련 대상업무를 개발해 온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정보화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만도 2214억원으로 잡고 우편업무 전산화·재난관리 및 백업관리시스템·건축행정관리시스템·사후선별평가시스템·특허넷시스템 등을 비롯해 91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주전산기 11대, 워크스테이션 244대, PC 6551대, 소프트웨어 1만카피 등 1만9384개의 시스템을 구입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행정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 즉 사이버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그만큼 전자정부 기반 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 중 행정의 생산성 향상 부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강화하자는 것. 해양수산부가 선박·화물 입출항 등 각종 통계나 연구개발정보 등을 통합한 「해양수산종합통계DB」를, 조달청이 국내외 상품·가격·업체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정부구매종합정보DB」를, 농촌진흥청이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해외 농업기술정보를 종합한 「농업과학기술정보DB」를 각각 개발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법제처가 법원의 법률문헌정보 및 판례정보 등을 통합한 「종합법률정보센터」를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도 산업·무역·에너지 분야의 각종 정보를 업종별·품목별·지역별로 종합한 「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기상청 역시 기상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항공우주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전파연구소·수산진흥원 등과 위성정보 실시간 공동 활용체제 구축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통계청도 농림부, 시·도, 한국은행 등 103개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 「통계정보종합DB」를 구축키로 했으며 경찰청 역시 면허증 기재사항 신고폐지 및 주민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을 벌인다.

　관리자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행자부가 「정부조직정원관리 종합정보화」라는 이름으로 기구·정원·연혁 등 조직정책자료를 종합DB로 구축하는 한편 관리범위를 지방·교육행정기관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 역시 우체국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철도청은 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정책결정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농림부는 농업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기획예산처는 예산종합정보 및 집행관리시스템, 병무청은 병역사항 종합관리시스템, 관세청은 수입업체 신용도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는 통합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원스톱 전자행정서비스에 나선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자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정부홈민원센터로 연계, 통합한다. 물론 주민·부동산DB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개발하고 부처간 자료 송수신 및 수수료 정산시스템 구축사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고충민원처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전자민원서비스에 나선다. 또 국세청과 조달청은 각각 세무신고 EDI시스템·조달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을 확충해 전자민원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선다. 해양수산부 역시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전자회신·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