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기용품법" 통과 촉각

　○…우리나라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작업이 관련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1년 가까이 지연돼 당초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한편으론 또다시 돌출변수로 유보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법개정 취지나 내용면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요식적인 국회 처리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면서도 올들어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에 가려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돌출변수가 많았기 때문.

　이와 관련, 산자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임시국회와 달리 이번엔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국회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며 『하지만 매번 그랬던 것처럼 국회라는 게 폐회돼 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