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中企 정책자금 운용 대폭 강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 산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조정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중기 관련 정책자금 운용이 대폭 강화된다.

　중기특위는 중기 정책자금이 부처별로 독자 운용되고 있어 중복 또는 편중지원, 자금 심사기관의 전문성 결여, 심사기준 모호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 정책자금 예산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산자부·과기부·정통부·중기청 등이 운영중인 100여종 1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설치될 정책자금 예산조정 분과위원회에는 중기특위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정책자금 지원담당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당해연도 중기 지원예산 운용방안에 대해 매년 1월 토의, 조정하게 되며 익년도 2월중 집행성과 점검 및 평가, 기타 과제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중기특위는 또 같은 자금간에도 부처별 조달재원이 달라 1%에서 7.5%까지 적용금리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유형별로 구분해 적용금리를 차등 운영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우선 기술개발자금을 가장 우대하며 시설자금·운전자금 순으로 금리혜택 순위를 조정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특히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심사기준과 정책자금 지원시 고려사항인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하고 우선 재무상태·신용도 등 과거실적 반영기준을 40% 내외로 하며 사업성·기술성·정책의도 반영기준 60% 내외로 하는 표준심사 모델을 개발해 2000년부터 각 기관에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