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융통성 있는 단속 "촉구"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으로 매출증대 등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SW업체 가운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SW 불법복제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

　국내 SW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은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지켜볼 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방의 한 대학은 SW 불법복제 혐의로 35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부 교육기관들은 SW 구입예산이 없어 상당수의 PC를 꺼놓고 있는 것도 봤다』고 설명.

　또 다른 SW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SW 단속은 대부분 외산 SW에 집중돼 있어 외국 SW회사들만 좋아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보다는 대상에 따라 단속과 계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주장.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