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이동전화 "3월 대란"

　이동전화시장이 극도의 혼란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3월 한달 동안 신규 유치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가개통 물량으로 드러나는 등 극심한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조급하고 무리한 시장개입과 사업자의 벼랑 끝 마케팅전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동전화 3월 대란의 진상이다.

　이동전화 가개통은 사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이름을 빌어 마치 실가입한 것처럼 임의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 유령 가입자까지도 등장했다. 가개통은 주로 유통점들이 사업자들의 보조금 차익에서 일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뤄진다. 월별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통점들의 가개통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난 3월에는 사업자들의 보조금 액수가 35만∼40만원에 이르렀으나 4월에는 15만원으로 줄어 차익만 20만∼25만원으로 확대돼 그 차익을 노린 가개통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이동전화 유통구조상 소량의 가개통은 암묵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3월 대란은 정부가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국내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강요함에 따라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가개통은 거품으로 비유될 수 있다. 가개통이 지나치게 성행할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겉만 부풀려지고 알맹이는 없는 꼴이 되고 만다. 가격질서가 파괴되고 유통시장의 혼란도 심각해진다. 게다가 거품이 빠질 경우 유통체계의 붕괴도 예상된다.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진행과 사업자들의 근시안적인 이익 챙기기가 만들어낸 산물이 가개통이다. 정부는 뒤늦게 이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전화 공정경쟁지침」을 만들어 모든 영업점에 배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