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과학기술委 출범과 과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최근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지원 및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특별배려, 과학기술예산의 확대 등 현안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이는 최근 과학기술부의 폐지문제로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던 과학기술계는 물론 관련산업계에도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는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속해 있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와는 달리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정책을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집행기구로 발족된 후의 첫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들 분야의 기술개발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관련기술의 상호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할 만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 조정업무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인 사용방안 등 명실공히 21세기를 대비할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의 산실로서 역사적인 출범의 순간을 맞고 있다.

　사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사전조정 기능의 결여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등 그동안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앞으로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이날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혁신을 역설한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 앞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과학기술계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다짐과 의식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개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정보화·개혁·국가경쟁력 강화가 결코 상호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개념이 아닌,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동일선상의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실질적인 혁신주체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결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범부처 협의기구로서 현재는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결정사안이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틀림없다. 하지만 예산편성 등의 여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파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집행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간의 마찰의 소지를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발족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 연합이사회 활동도 크게 기대되지만 거대한 조직의 연합이사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간·연구부서간·과제간의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로선 연합이사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재경부·예산청·과기부·주무부처 등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더욱 다각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