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과기.정통부 통폐합 백지화

　국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국정 홍보기능을 합쳐 신문과 방송매체 관리기능까지 갖춘 국정홍보처가 신설되고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로 개편된다. 특히 산자부·과기부·정통부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능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유사·중복업무의 조정방안으로 산업자원부는 지역통상협력기능을 축소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정위 이관을 검토하는 대신 재경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기능을 이관받는 형태로 정리됐다. 또 산자부의 수출자유지역관리소·국가산업단지관리·폐광지역개발지원 기능, 정통부의 정보통신 공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관리, 지역정보화사업 지원기능 등은 지방이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의 「영상제작소·정부간행물제작소 제작기능」과 산자부의 「민간의 에너지 절약사업 관리기능」 등은 외부위탁 또는 민영화하기로 했고, 정통부의 유선통신·이동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자 육성기능은 아예 폐지되며,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자금지원기능과 관세청의 통신·감시장비 관리기능도 민영화 또는 외부위탁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결재를 의무화해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하고 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이 2000년 말까지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은 4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서 통과되는 대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