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광주과기원, 교육부 이관에 강력 반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부안의 최종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부 산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부 이관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KAIST 교수협의회·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창회는 최근 기획예산위의 KAIST 교육부 이관방침에 대해 『지난 28년 동안 과기부의 전략적인 지원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 이공계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벤처기업의 산실역할을 해왔다』며 『KAIST를 교육부로 이관할 경우 획일적인 교육풍토로 인해 하향평준화돼 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며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KAIST의 교육부 이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KAIST 총학생회는 특히 정부여당과 청와대 등에 교육부 이관을 반대하는 전자우편을 매일 발송하기로 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지난 11일 「교육부로의 이관에 관한 광주과기원의 입장」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15일 일간신문을 통해 교수협의회·학생회·노동조합 명의의 교육부 이관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주과기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교육분야를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의 체제 아래서는 첨단 과학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로의 이관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기관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현재와 같은 차별화된 집중 지원이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행정제약으로 인해 학·연 프로그램 운영, 연구인력 상호 교환, 공동연구 수행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과기부 산하 교육기관들의 교육부 이관 검토는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국내 선도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여건이 조성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과학기술전담 정부조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법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