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에이전시화는 시대착오"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최근 2차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부처와 달리 특허청을 책임행정기관(Agency)화하는 단일안을 내놓자 특허청은 물론 발명진흥회·대한변리사회 등 발명특허계는 『말도 안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

　발명특허계는 『특허청은 새로운 기술을 심사·심판하는 「기술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데 이를 준민영화나 마찬가지인 에이전시화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발명·특허는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시대의 근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오히려 특허청을 「지식재산부」로 승격, 조직과 기능을 더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강조.

　발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발개도국까지 최근 특허 관련 주무부처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인데 IMF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고부가 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중인 우리나라만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이번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경부와 산자부의 위상 강화라는 큰 그림자에 가려 힘없는 외청들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