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 조기 폐지 논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이동전화 의무 가입기간에 대해 오는 4월 조기 폐지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 가입기간 조기 폐지안이 공식 제기된 것은 지난 4일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과 이동전화 5사 대표들이 모여 이동전화서비스 및 경영개선 대책회의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의무 가입기간 조기 폐지의 취지다.

　하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대부분 조기 폐지를 우려하고 있어 이의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이동전화시장이 지난해말 이후 급속히 소강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의무가입 폐지와 보조금 축소로 초기 가입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조기 폐지될 경우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결국엔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수차례 논의 끝에 7월 폐지를 합의했으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일정이 조정되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노출하는 것일 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그러하듯이 이번 의무 가입기간 폐지문제도 장관이 바뀌자 다시 재조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장상황보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반응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 아직 조기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이동전화 5사 실무 임원들과의 재논의를 통해 구체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거듭되는 고민 끝에 최종정책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지만 빈번한 정책변경과 논의는 사업자의 불만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