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실시 시기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

　통합방송법 제정 및 통과에 대비,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 온 업체들이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성방송 실시시기 연기주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열린 실행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숍에서 일부 위원들이 국내 경제상황과 방송환경을 고려해 위성방송의 도입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위성방송정책에 관한 의제는 방송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다루고 있는 제2분과(발전) 1소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실행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의 판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업자는 의욕적으로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데이콤과 자회사인 DSM이다. 특히 미디어재벌인 머독과 제휴해 위성방송사업을 추진중인 DSM은 오로지 위성방송사업만을 위해 출범한 회사라는 점에서 위성방송사업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DSM측은 올해 3월경 오라이온과 데이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발사하는 위성체의 통신용 중계기(CS)를 활용한 다채널 위성방송을 연말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위성방송사업이 지연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가계약서까지 만들어 놓은 머독과는 통합방송법이 국회 통과되는대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위성방송이 연기되면 머독을 계속 붙들어 놓을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한국통신도 위성방송이 연기될 경우 올 8월경 발사 예정인 무궁화 3호위성의 방송용 중계기를 또 놀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위성방송을 준비해왔던 대기업들도 현재 그룹별로 진행중인 영상산업 구조개편과 재벌간 빅딜의 파장으로 위성방송사업의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코 위성방송사업이 지연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위성방송을 준비중인 대기업과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성방송추진협의회는 최근 위성방송의 조기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람직한 국내 위성방송 추진방향」이라는 자료를 방개위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협의회는 이 자료에서 위성방송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7조원의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고 연평균 4만∼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연기론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의 조기 실시는 전문분야별 독립제작사 육성, 외국 위성방송의 불법 침투 대처, 국내 방송산업의 자생력 제고, 케이블TV와의 연계를 통한 케이블산업의 활성화, 다창구 유통 등을 통한 방송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수용자의 정보문화 복지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통신회사·대기업·언론·중소기업·케이블TV·외국자본 등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자를 구성, 위성방송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계 전문가들도 비록 방개위가 위성방송의 조기 실시를 결정하더라도 통합방송법 제정, 통합방송위 출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컨소시엄 구성, 위성방송 본격 실시 등의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위성방송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