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12> 98년도 사업 결산

　올해 교육정보화사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각종 정보화사업들이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부정책과 민간업체의 활발한 참여로 정보화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고 예산 9백억원을 포함해 총 4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입됨으로써 학생 대상의 실습실용 PC의 경우 올해말까지 6만여대 가량 보급된 것으로 잠정 집계돼, 누적 PC보급대수가 당초 계획대비 55% 가량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교원용 PC 역시 올해 보급된 5만여대를 포함해 50% 이상 달성됐다. 즉 정보화교육의 필수도구인 하드웨어 보급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올들어 하드웨어 보급 위주 정책에서 장비활용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SW) 보급과 교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한 점도 교육정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백억원의 교육용 SW 구매예산을 책정해 각급 학교에 일괄 지급하고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일선학교에는 SW에 대한 정보와 손쉬운 구매창구로, 민간업체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각기 제공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원 임용시 정보화 소양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교원대상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강좌를 마련, 교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70여개 대학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강좌가 속속 개설돼 국내에도 본격적인 사이버대학시대가 개막된 점도 교육정보화의 큰 획을 긋는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정보화사업이 3년 이상 연장되고 일부 사업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국고 예산집행이 잠정 중단되는가 하면 PC 보급 위주의 편향된 예산집행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초 99년 완료 예정이던 초·중·고교 대상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부족으로 오는 2002년까지로 연장됐으며 특히 교단선진화사업은 올해 집행 예정이던 5백4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학교간 또는 교내정보화 공유를 위해 전체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학내전산망사업은 올해까지 구축 학교수가 당초 계획의 11%에 그친 1천여개교에 불과해 PC 보급 등과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차질은 지방교육청에서 더욱 심각하고 지방교육청마다 예산집행액이 큰 차이를 보여 앞으로 교육정보화의 격차가 벌어지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정보화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업무혼선과 중복 예산집행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10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교육청 조직개편시 교육정보화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교육예산 부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촉진자금 등을 활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98년도 교육정보화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왜 유닉스서버에만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DB)를 포팅해 주고 윈도NT서버에는 포팅해주지 않습니까.』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성적을 비롯한 교무업무를 전산화하는 핵심장비로 유닉스서버만을 허용하는 데 대한 컴퓨터업체들의 반발이 올 한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가 교무업무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당시 윈도NT서버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 그래서 교육부는 관련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중형컴퓨터인 유니스서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현재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한국HP·한국후지쯔·한국IBM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DB를 포팅한 4개 외산컴퓨터만이 교무업무지원시스템용 서버로 공급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연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제품이 서울·대전·제주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석권하는 현상을 빚었다.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유닉스서버와 달리 주로 국내업체들이 조립생산하는 윈도NT서버는 아직까지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가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교육부도 앞으로 소프트웨어·미들웨어·바이러스문제·호환성 등에서 현재 추진중인 교무업무지원시스템과 마찬가지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윈도NT서버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교실망시장은 올해 네트워크업체들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사업당사자인 교육부나 각급학교, 지방교육청으로서는 교육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로 교실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업체들로서는 IMF체제 이후 시장의 문이 꽉 닫힌 상황에서 시장 진입의 쪽문 역할을 해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교실망사업 원년으로 각급 학교의 사업진행이 활발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50% 가량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네트워크업체들은 교실망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실현돼 매출 만회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문제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입찰단계에서 일부 외국 네트워크업체들의 특정사양을 고집하는가 하면 교육관계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부재로 학교 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여기에다 업체들의 저가전략과 로비가 기승을 부리면서 네트워크시장은 말 그대로 「바겐세일시장」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일부 네트워크업체의 경우 70∼80%까지 가격을 낮춘 제품을 내놓았다. 자연히 가격에 제품을 맞추다 보니 업체로선 이미 한물간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올해 교실망시장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교육계 일선의 관계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네트워크에 대한 용어부터 생소한 일선 관계자들이 구축하는 교실망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이 불붙어 방향타를 잃은 난파선이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올해 막바지에 이르러 나름대로의 수습에 들어간 교실망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실망시장에 관여된 당국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지식 습득과 업체들의 공정경쟁 의식이 무엇보다 빨리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5백46억원(특별교부금), 지방예산 8백90억원 등 올해 1천4백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특별교부금 집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빚었다. 지방재정 교부금의 세수결손이 3조원에 달한 것이 그 이유였는데 유독 교단선진화사업에만 예산집행이 중단된 것은 주관부서가 교육부 교육정보화국이지만 재원을 지방교육행정국에서 운용, 당장의 지방학교 운영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결식아동돕기 등에 밀려난 것이다.

　이에따라 일선 학교와 관련업체들이 크게 당황했는데 교단선진화장비를 개발해놓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장비 시연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데 쏟은 비용과 시간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또 내년 완료 계획을 2002년으로 연장한 교단선진화사업은 내년에도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미 교단선진화를 구축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간 정보화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교단선진화사업을 계속 추진, 올해 지방 자체적으로 6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입찰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교육정보화의 부실을 초래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 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등 교육정보화관련 장비구매에 필요한 입찰방식이 모두 최저가입찰방식을 채택해 제품 품질보다는 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입찰은 국내 공공수요 전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특히 교육정보화사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입찰 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각 수요기관의 예산부족, 업체간 과당경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실요인이 어우러지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단선진화장비 구매시 관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그동안 제품품질과 AS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A사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은 입찰문제가 업체간 과당경쟁과 어우러져 야기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단선진화장비 최저가 입찰결과 예가가 1백80만∼1백90만원으로 책정된 상황에서 A사가 1백8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기 때문. 경기도교육청은 관련업계의 반발로 이 같은 공문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입찰제로 전환했으나 입찰운용 방식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최근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은 입찰관련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청 자체의 입찰을 지양하고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하면 입찰 및 장비구매관련 공문발송을 자제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입찰 예가를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망용 PC를 비롯해 교원용 및 교육용 PC 조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달청도 교단선진화장비 공급이 특정업체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공급업체를 4개 분류에서 6개 분류로 늘리기도 했다.

　올해 교육정보화분야의 이슈로 사이버(가상)대학시대 개막을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어버강좌가 전국 71개 대학에 개설돼 학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컨소시엄 형태의 7개 가상대학과 6개 단독 가상대학을 가상대학 시험 및 실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용지침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61개교가 참여하다가 2학기 들어 총 71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학기의 경우 전체 65개 대학 중 63%에 해당하는 41개교가 사이버강좌를 개설했으며 개설 강좌수는 총 2백56개, 수강 학생수는 1만6천7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2학기에는 1학기보다 2백80개가 늘어난 5백36개 강좌가 개설돼 운영중이며 학생수는 1학기보다 2만8천여명이 늘어난 4만5천명에 달해 전체 대학생 2백60여만명(97년말 기준) 중 1.6%가 가상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관련기술과 노하우도 부족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상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