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특집-10대 뉴스> 반도체 무역분쟁 첫 "승소"

　IMF체제로 우리 경제 곳곳에 한파를 몰고온 고통의 무인년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문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5대 그룹의 「빅딜」을 포함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됐다. 특히 전자산업은 내수·수출 모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고전의 한 해였다. 세계적으로는 컴퓨터·통신업체들의 대규모 인수·합병(M&A)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그동안 반덤핑 덫에 시달려온 국내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반덤핑 승소」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낭보가 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들의 자구 노력으로 외자유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성사된 한 해였다. 격동의 98년을 보내면서 전자신문사가 선정한 국내외 10대 뉴스(무순)를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나라가 미국 반덤핑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1년 이상 끌어온 미국과의 반도체 무역분쟁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업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하고 있는 미국 연방행정규제법 관련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결, 미국 정부에 관련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승소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해온 국내 통상외교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