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 확정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일본수출입은행(JEXIM) 자금과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인 정보·방송·문화관광·디자인 등 4개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을 심의하고 이날 2시에 열린 산자부·재경부·정통부·문화부 등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산자부 차관)에서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은 정보·방송·문화관광·디자인 등 4개 분야로 세부과제는 △컴퓨터 △반도체 △항공우주 △정밀광학 △메카트로닉스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영상·음반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의료서비스 △방송 등 28개 과제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정보화 분야의 경우 내년중 체신금융자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투입해 인터넷·전자상거래·기업정보화 수요증가에 대비한 광케이블 등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JEXIM 자금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의 집적타운을 강남과 용산 등에 건설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상거래(EC),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기업에 대해 부가세·법인세·설비투자 손금산입 등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부문은 게임기와 독립제작사의 수입 방송기자재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해주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방송영상제작단지와 산업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산업분야에는 내년부터 5년간 5천억원을 목표로 문화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관광호텔 전기료는 내년부터 산업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JEXIM 자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제작 및 첨단개발 지원, 공동물류센터 설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구조조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공업개발기술자금으로 오는 2003년까지 모두 1만2천7백여개 업체의 디자인 개발에 3천5백억원을, 산업기술개발자금으로 모두 1천5백90개 업체의 시제품 개발에 4천3백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 개발지원은 정부가 개발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업체당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촉진기금 등에서 6백억원을 동원, 인턴사원 훈련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홍건 차관 주재로 과기·정통·문화관광부 실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백3개 기술과제 개발에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시범 운영중인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식산업집적지를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간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8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총 1백40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기반 신산업분야가 자유롭게 창출되도록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에 국가 연구개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