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해야 한다

　PC통신 이용요금 수납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데 대해 PC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PC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현행 4%로 책정된 PC통신요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이동전화·무선호출·유선전화 등 다른 서비스에 비해 무려 1.3∼2배나 높아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BC카드·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업체를 상대로 요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PC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현행 4%인 수수료율은 지난 92년 데이콤이 신용카드사업자와 처음 가맹점계약을 맺을 당시 책정된 것으로 후발 서비스인 이동전화 2.0%, 무선호출 2.0% 및 유선전화 3.0%에 비해 턱없이 높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PC통신 요금결제방식은 일괄적 무전표 전자문서교환(EDI) 처리방식으로 운영, 건별 전표처리방식을 적용하는 일반 소비성 업종 요금결제방식에 비해 원가가 덜 든다』며 이를 요율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반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되는 단란주점·노래방·요식업소·일반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0%이며 실외골프장은 1.5%로 책정돼 있다.

　PC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데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원가구조를 왜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동으로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정보화 촉진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원가구조, 서비스간 형평성 등을 감안, PC통신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최소한 동종의 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업체와 접촉, 수수료율 인하의사를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