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한국통신 시내외전화 분리 의결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30일 4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한국통신 전화국의 영업조직을 시내전화부문과 시외전화부문으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위원회는 시외전화부문의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한국통신내 전화국별로 시내영업만을 담당하는 영업부서를 신설하여 원천적으로 시외부문영업과 분리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또한 시내부문 인력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내영업부서에 근무하지 않지만 시내전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고장수리요원 등은 시내전화 이외의 영업활동을 일절 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시외전화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논란 속에 시외전화시장 재독점화가 야기됨으로써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외전화 경쟁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청약자 정보를 경쟁사업자에 제공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시정조치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의 조직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