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9개 규제 정비

　특허청은 8개 관련법률을 중심축으로 하는 하위법령과 제 규정(훈령·고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 총 규제 75건을 발굴해 이 중 49건을 연내에 폐지 또는 개선 형태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제정비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출원시 3부씩 제출토록 돼있던 특허출원서를 1부로 축소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