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다음달 3일로 1년을 맞으면서 탈 IMF의 선봉주자로 정보통신부문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혁 지원 및 고용창출, 외자유치 등을 주도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IMF 최대의 히어로로 부상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IMF 이후 부각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경제개혁 성과를 부문별로 정리한다.
△정보통신 수출 및 외자 유치=지난 10월까지 정보통신분야의 총 수출액은 2백43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대비 22억달러 늘어난 97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산업 흑자규모 3백19억달러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특히 세계최초 상용화를 실현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늘어나는 등 효자 수출품목으로 각광받았다.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달러 끌어들이기 역시 가장 주목받았다. 영국·일본·미국·캐나다 등에서의 활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한솔PCS·LG텔레콤 등 통신서비스분야 7억6천4백만달러와 어필텔레콤·팬택 등 통신기기 1억7천5백만달러 등 약 9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밖에 모토롤러(3억달러) HP(1억5천만달러) 보스턴은행(6억달러) 등 총 12억5천5백만달러의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억달러 안팎에 달할 데이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의 외자유치도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
△고용창출 지원=추가경정예산 1천3백50억원을 투입,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대졸 이상 미취업자와 실직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근로사업은 사회문제화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12개 사업으로 나눠 실시되는 정보화 근로사업은 향후 초고속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 정보통신기업에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자금 융자확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4천7백여개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함으로써 1만4천여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해주었다.
이와 함께 전국 25개 대학내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립지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호창업지원센터·ASIC지원센터·정보통신벤처사업경진대회·전문투자조합 설립 등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구현=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시도 활발히 추진됐다. 정보통신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평생교육체계 구현, 전자상거래 확산, 정보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고객지향적 전자정부 구현 등 창조적 지식, 정보기반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 기간중 마련했다.
특히 전략적 응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와 정보통신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안)은 정보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정보통신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3백42건의 규제조항 중 53.2%인 1백82건을 올해 안에 폐지하고 70건을 개선하는 등 2백52건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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