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잦은 인상 출원인 부담 가중

　특허출원을 장려해야 할 특허청이 지난해부터 잦은 특허 수수료 인상에다 특히 IMF체제 이후 수수료를 평균 25% 올려 기업 및 발명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4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에 필요한 출원료, 심사 청구료, 신규 등록료 등 3종의 특허 수수료를 지난 93년 4월 평균 11.2%, 95년 1월 9.4%, 97년 1월 9.7% 인상하는 등 2년마다 올려오다 97년 9월 20% 인상한 데 이어 올 1월 25%나 또 상향조정해 기업과 발명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출원료는 97년 1월 건당 2만2천원에서 올 1월 2만9천원으로, 심사 청구료는 8만3천원에서 14만1천원으로, 신규 등록료는 2만4천원에서 4만2천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료는 지난해 1월 건당 1만5천5백원에서 2만원으로, 심사 청구료는 3만9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등록료는 1만6천5백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뛰었다.

　이같은 특허관련 비용인상에 따라 특허청 수입이 96년 4백77억3천9백만원에서 97년 7백6억7천5백만원으로 48% 증가했으며, 올해 자체 세입예산도 9백67억6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특허출원 건수는 96년 27만4천69건에서 97년 25만4천99건으로 7.3% 감소했으며 올 8월 말까지 출원건수는 10만6천2백34건으로 작년에 비해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