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통, 출연금 인하 요청 결과 주목

　잇따른 가입자 이탈로 무선호출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이동통신이 사업허가 변경신청을 통해 업계 최초로 출연금 인하를 정부에 공식 요청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이통의 이같은 움직임은 무선호출 전반에 걸친 경영난으로 사업자들 대부분이 출연금 부담을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처리방침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동통신이 정부에 출연금 인하요청을 한 것은 지난 93년 사업권 획득 당시와 현 시장상황이 판이한 데다 무선호출업계의 경영악화도 날이 갈수록 심화돼 출연금 납부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3년 사업권 획득 당시만 해도 경쟁사가 SK텔레콤과 나래이동통신 두 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동전화사업자까지 번호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 사업자수가 8개로 증가, 허가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이통은 사업권 허가 당시와 현 상황이 전연 딴판으로 바뀌어 당시의 출연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동종업계에서는 최대 비율인 매출액의 13%를 매년 출연금으로 납부, 기업 내부적으로도 수차례 인하요구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출연금 비율이 사업권 획득 당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일부로 제시한 것이라 실제 이의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출연금 비율 자체가 사업자 선정의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아직 서울이통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 현단계에서 인가·불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이통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최종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서비스 시작 이후 5년 동안 매출액 대비 최소 1%부터 최고 13%에 이르는 출연금을 연 3회 분납하고 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