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정보통신 투자 5조 6천억원 낭비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혼선 및 실패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잉투자로 약 5조6천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문민정부시절 각 부처별로 정보화 투자가 중복됐고, 특히 독점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통신사업에 진출, 6천21억원을 날리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5조6천억원이 낭비됐으며 정보통신장비들을 대부분 외산으로 충당, 환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의 정책혼선 및 실패사례로 시티폰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만 7천2백억원이 낭비됐고 사업실패가 명확한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데이터통신사업에선 투자 및 손실금이 각각 1천억원과 8백5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적 중복·과잉투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조원 이상이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