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불법착신행위 대대적 단속

　은밀하게 이뤄져 국제전화시장을 교란시켜 왔던 국제전화 불법착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국제전화 정산수지 악화의 주원인이 불법착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전화사업자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2개의 사업자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 외에도 불법으로 국제통화를 착신시키는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제통화 불법착신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통화를 연결한 외국의 재판매사업자는 국내 별정통신사업자들과의 통신협력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제까지 관리가 미흡했던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통화량도 철저히 관리해 국제전화로 인한 정산수지 악화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불법통화 실태조사에 2개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에 소규모 사설교환기 등을 설치해 국제전화사업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국제전화를 착신, 3백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유출시킨 혐의를 잡고 경찰청에 고발조치했으며 경찰청은 이들 불법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19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