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9월 주제발표

하드웨어-한상기 삼성전자 전략기획총괄부장

　80년대와 90년대에는 PC가 정보산업의 원동력이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터넷이 정보기술(IT)시장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속될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과 관련해 떠오르는 정보기기는 인터넷과 접속 가능한 게임기, 디지털TV, 웹기능을 가진 스크린폰, 휴대형 단말기 등이다.

　인터넷 정보기기를 둘러싼 시장 및 기술 주도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분야별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가전·통신·소프트웨어·콘텐츠 업계 사이의 전략적 제휴가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IT흐름에서 국내업체가 갖는 경쟁력은 메모리칩·액정표시장치 등 일부 핵심 부품의 자체 수급능력, 가전분야의 제품 기술력 및 생산 노하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같은 통신 인프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 정보기기의 출현은 국내업체에 또 다른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전과 PC기능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에 기반한 통합 솔루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DSP), 저가 및 저소비전력의 RISC칩 등 핵심 부품,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HCI) 등과 관련한 기술력이 그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보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인터넷 경제와 정보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단순히 정보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닌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교육정보화 등 정보대국 건설을 위한 슈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책과제-김원식 정보통신부 협력기획담당관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지난 68년 1백69달러에서 97년 9천5백11달러로 높아지는 등 건국 이후 눈부신 발전을 구가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경제발전 전략은 단순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시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외국에 되파는 형태였다. 조세감면·융자 등 금융정책의 대부분을 대기업 위주로 운용,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든 환경이 변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일부분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됐다.

　더이상 저임노동의 이점을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내경제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과거 후진국으로 분류됐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이 세계 실물경제에서 경쟁국으로 등장했다.

　WTO·OECD 등 세계경제기구는 종래 추진해오던 경제정책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표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혁명이라는 또다른 조류가 국내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과거의 경제정책이 쓸모가 없게 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 선진국과의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기반의 산업·경제 및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지식정보는 교환·증여에 의해 가치가 증가하고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무한자원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시공을 초월해 신속·저렴하게 전달 가능한 지식정보는 무너지는 산업기반을 되살릴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정보지식 생성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정보사회 종합대책, 초고속 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인터넷 보급과 연계시켜야 한다.

　고효율의 법·제도·사회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관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한 민간 주도형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해야 한다. 보안·윤리 등 사회문제 처리를 제도화하며 창의적 문화창달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창의성을 구비하고 지식정보 능력을 보유한 인적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교육·평생교육·열린교육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대국 건설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장영승 나눔기술 사장

　정보대국은 지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지식국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보·데이터를 통해 생성되는 지식이 교류·활용을 통해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이라는 하부구조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대국 건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질만을 인정하는 기존 가치관의 변화다. 소프트웨어·컨설팅 등 형태화가 가능한 상품 이외에 과정(Process)·관계(Relation)·공유(Sharing) 등 형태화가 불가능한 지식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교류를 위한 지식기반, 네트워크 및 검색지원(Search Support)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

　지식을 표현하고 저장하는 문헌정보학,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하이퍼링크, 인공지능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도 요구된다. 지식분야에서도 편중 및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지식의 고른 분배 및 분배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정보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우선 교육·사회·기업적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다.

　지식의 발전을 지원하는 하부구조의 정립과 지식서비스의 가격책정이 용이하도록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식국가 및 정보대국 건설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식혁명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타율·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큰 그림과 일관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시장 자율 및 경쟁에 맡기면 된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교육부 등 각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지식국가의 사회적·기술적 하부구조 제공에 주력하고 이에 따라 파생지식이 자율적으로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들은 지식교류에 적극 협력하고 지식성장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는 정보통신 하부구조 구축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선결조건-최두환 네오웨이브 사장

　정보대국은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식 기반의 사회, 튼튼한 정보 인프라가 존재하는 사회, 정보의 생성이 풍부하고 유통 및 가공능력을 가진 사회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식 기반의 사회란 원칙과 합리적인 가치가 통하며 명패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튼튼한 정보 인프라는 단순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일컫는다. 또 정보의 생성·흐름·가공능력은 올바른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대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역할은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주며 정보의 생성·흐름·가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분야는 기술경쟁력이나 산업비중 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지고 정보대국을 이끄는 견인차가 아닌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나마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은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돼 왔으며 소프트웨어분야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보대국의 주력 부대인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튼튼한 정보대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이 시급하다. 정치·행정·기업·사회·교육·가정 등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며, 정보근로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른 정보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정보와 문화를 지식산업이라는 큰 테두리로 묶고 다시 이를 소프트웨어·콘텐츠·엔터테인먼트·금융·패션 등 세부적인 단위로 나눠 분야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정보사회는 국가 개혁과 동시에 추진될 때만이 힘을 가질 수 있다.

통신 인프라-이상훈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장

　21세기 정보통신 서비스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 흐름의 주도권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음성 위주의 일반 전화망(PSTN)이 데이터를 수용하는 형태에서 인터넷 등 데이터망이 음성을 수용하는 형태로 통신 인프라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통신산업 전반과 21세기의 사회적·문화적 변혁을 주도하는 도구로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생활 환경을 한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대국 건설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폭주하는 정보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속·광대역화한 통신 인프라다. 이는 데이터통신의 확산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급으로 정보 흐름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통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통신 인프라 구축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중복 투자가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는 고객이 원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화한 운용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다.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의 통신망을 거치는 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통신망을 연동하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및 운용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사업자간 제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 및 지식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 및 주변 환경 조성이다. 통신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도 다품종 위주의 전방위적 사업운영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신장비업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업체는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능력을 가질 때 정보대국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사회.교육.문화-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정보대국은 정보가 국가 운영의 중심에 있으며 많은 유용한 정보를 생성·소비하고 정보를 취급하는 노하우와 인프라가 우수한 국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생성·수집·유통·가공하는 방법이 발달해 누구나 쉽고 싼 비용으로 다양한 지식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먼저 정보대국에서 정치는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자기가 뽑은 대표의 도덕성·전문성·성실성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대표가 임기중이더라도 다수 여론의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많은 정책 사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보 중심의 사회는 개인 능력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각 직업의 직무 분석 정보가 공개되면 구인 및 구직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개인의 만족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일정하게 측량한 양의 지식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타율적으로 학습하고 일률적으로 평가받는 현재의 교육방식에 정보 중심 철학을 적용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정보화는 장비 공급, 교사 재교육, 정보 생성, 학습방법의 개선을 균형있게 다룰 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화한 정보는 문화작품·음악·그림·영화 등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관광·여행·음식점·오락산업은 정보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다.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문화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대책이 정립되지 않으면 문화정보의 공급 총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불법복제에 의한 정보유통만이 급증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대국은 통신망 건설, 단말기 개발 등 하드웨어 기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의 육성, 교육체계의 개혁도 병행 진행돼야 한다.

<정리=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