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체·연구소·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5건 가운데 3건의 기술은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지난 5월말 현재 산업재산권을 4건 이상 출원한 기업·연구소·대학 2천8백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실용신안 건수는 모두 1만5천9백50건으로 이 가운데 63.4%에 이르는 1만1백6건이 잠자는 특허, 이른바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관이 외부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휴면특허는 전체의 35.5%인 3천5백91건에 불과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휴면특허일지라도 타 업체에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등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신기술들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휴면특허가 이처럼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방어차원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기술거래, 기술중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휴면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방법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PC통신 등 온라인 기술시장을 이용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기관이 각각 6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외수출 52곳, 기술이전대상업체 물색 37곳, 기술유통박람회 출품 30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기술을 소개하고 업체들의 참가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인터넷 특허시장(IP MART:Internet Patent MART)을 개설해 휴면특허기술 중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 중 독립부서를 조직해 특허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3개사로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특허관리체계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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