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SW 불법복제 뿌리 뽑자"

장영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원내수석부총무)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평가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은 정보통신 관련단체와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국가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과연 소프트웨어(SW)를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주지하듯이 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나라 처지를 감안할 때 SW산업은 한국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 육성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HW)에서 SW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SW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에는 장애가 적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바로 불법복제다. SW 불법복제는 그동안 정부와 관련단체의 부단한 지도계몽과 단속, 그리고 사용자들의 의식전환 등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기대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SW 불법복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칠전 SW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SW를 개발하기가 무섭다. 불법복제가 판을 치니 개발하자마자 손해만 입었다」고 한다. 개인사용자 시장을 포기하고 관공서 시장을 타깃으로 하자니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고 조달청의 정식 조달품목에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SW개발업체들이 「우리 SW살리기 캠페인」을 벌일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짜내면서 개발을 하기에 바빠야 할 SW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SW를 살리자」라는 화두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SW산업이 이렇게 절박한 것인가, 비통한 심정까지 든다.

　최근들어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국이 불법복제 SW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동남아 각국이 현재 금융위기로 사상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SW유통의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품SW 구매를 통한 시장확대와 고용창출효과 때문이다. 불법복제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향후 5년 동안 53억달러의 경제성장과 2만3천여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SW 불법복제에 대한 관련단체나 업체들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정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불법복제가 계속 성행한다면 국내 SW산업은 재도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받을 것이다.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제품을 파는 유통인들의 의식전환이다.

　정품이 아니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불법복제는 근절될 수 없다. 품질 좋은 제품을 가능한 한 싼값에 공급하기 위한 개발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단속이나 처벌 이전에 SW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각해 정품을 사용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유망 벤처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유망 벤처기업에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해줄 방침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벤처인증제를 두기로 했다.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에 뜻있는 관련단체와 개발사들의 「SW 정품사용 캠페인」이 범국민적 호응을 얻어 SW 불법복제를 뿌리뽑는 마지막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캠페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SW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유력분야로 성장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의 SW산업이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향도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IMF를 1년 만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5년이나 그 이상 연장될 것인지는 SW산업의 발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한 첫걸음, SW정품 사용으로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