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무역어음 할인제 시행

정부는 재벌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수출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어음 할인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하는 등 중소 우량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9월초부터 고용창출과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사업에 착수, 경기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작업이 끝남에 따라 28일부터 새 무역어음할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할인율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12.9~13.9% 사이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일단 연 14% 이내에서 거래기업에 대해 무역어음을 할인해 준 후 이들 무역어음을 모아 다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재할인받기로 했다. 시중은행 보유 무역어음에 대한 산업은행의 재할인율은 연 13.2%로 확정했으나 이는 시중 실세금리 추세를 보아가며 1주일 단위로 변경, 고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할인금리는 연 17%에 달했던 지금까지의 무역어음 할인금리보다 연 3, 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기업들이 수출신용장 없이 과거의 수출실적만으로도 무역어음을 발행, 할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으로서도 신용리스크가 전무하기 때문에 무역어음 할인제도는 앞으로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보증지원 확대도 이미 지난 24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이달말까지는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