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늘려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면 경직돼 있는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탄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비교」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국가들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국가 중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자본집약적, 하이테크산업 및 관리, 노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정책뿐 아니라 내국인 대우 및 외환거래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다국적기업의 지역총괄본부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선진화를 목표로 제조업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조성을 비롯, 투자촉진법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수출지향적인 산업유치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을 제정, 일종의 보세지대인 자유무역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과금 면제를 비롯, 특정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