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자원 공유체계 이르면 2002년까지 구축

그동안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관리돼오던 정보자원 공동관리 및 정보공유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체계를 2002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개선전담반」을 구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전담반은 우선 행자부의 토지, 건축물대장관리, 건교부의 지가 및 토지거래관리와 건축 인, 허가, 대법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업무 등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운용되던 부동산관련 정보망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 통합되면 민원인들은 가까운 구청에서 모든 부동산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청이나 등기소 등의 부동산업무 관련 인력과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담반은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 공사화 추진방침에 따라 우체국의 체신금융전산시스템을 민간에 위탁 운영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내년부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정부 정보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르는데다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많다』며 『이미 구축된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정보자원관리개선팀, 4대사회보험통합팀, 부동산정보연계팀 등으로 팀별로 실태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