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망포설 계약 불이행".. 18개 SO, 민사소송 검토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인 한국통신의 망을 빌어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 18개 1차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한국통신에 대해 망설치 불이행을 들어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통망이용 SO협의회(회장 박기병, 구로SO 대표)는 한국통신이 계약을 어긴 채 망을 설치해주지 않아 SO들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18개 SO 공동명의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8개 SO는 오는 11일 오후 열릴 SO총회에 이를 정식의제로 상정하는 등 공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O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적자를 핑계로 현재 신규 망포설작업은 등한시 한 채 기존망에 대한 유지, 보수관리만 하겠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SO들이 떠 안게돼 부득불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기존에 깔려있는 전송망을 10%밖에 이용하지 않는 등 망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망이용료의 현실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추가 망설치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