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산하기관 경상비 20% 깎는다

정부와 여당은 8일 모두 1백33개에 달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위탁기관, 정부보조연구기관의 경상비를 20%이상 삭감하고 이중 방송위원회와 위성방송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통, 폐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들 기관의 인력을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4%이상 감축하는 한편1백33개 기관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28개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22개), 공공기금(35개), 기타기금(39개)으로 세분화된 현 국가예산체계중 기타 기금을 모두 공공기금으로 전환, 일반, 특별회계처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세입, 세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 당 고위정책관계자들과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산하단체 경영혁신 추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정부로부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50개 정부출연기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68개 정부위탁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연구하는 15개 정부보조연구기관 등 모두 1백33개 기관중 방송위원회와 위선방송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통, 폐합해 2001년까지 모두 1백4개 기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들 1백33개 기관의 임직원을 상위직 인력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모두 24% 이상을 감축, 현재의 5만4천여명 가운데 1만3천여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들 정부출연, 위탁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약, 연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보고에서 『1백33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할 경우 매년 6천억~8천억원 가량의 재정이 절감되며 특히 내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부담이 모두 7천8백억원 가량 경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또 국무회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안의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예산의 무문별한 전용(轉用)과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39개 기타기금 모두를 공공기금으로 전환, 일반 및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국회의 세입, 세출 심의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적립목표를 달성한 기금 ▲적립규모가 과다한 기금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금조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창훈 기자>